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9도14338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형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도16314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상,908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6년
3. 창원지방법원 2016. 9. 21. 선고 2015노1064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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